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이 2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에서 `평화번영정책'으로 공식 명명될 예정이다. 평화번영정책은 한마디로 기존의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의 큰 틀을 계승하면서, 햇볕정책의 취약점으로 꼽혔던 국민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불거져 나온 현대상선 대북송금 파문과 같이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해 비밀스럽게 대북사업을 벌여왔던 것이 국민의 정부의 포용정책이라면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대북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낙연(李洛淵) 당선자 대변인은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에 대해 일각의 거부감이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이라면서 "최근에도 문제가 됐지만 포용정책이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지적을 받곤했던 것은 충분히 투명한 것인가라는 점이었다"고 말해 평화 번영정책이 햇볕정책에 투명성을 보탠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 참여 초당적 협력'과 함께 평화번영정책은 남북 문제를 양측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상호 신뢰의 바탕속에 호혜의 기반을 넓혀나가면서 남북 당사자가 중심에 서되 국제협력을 얻어가겠다는 4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평화번영정책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확정한 12대 국정과제의 가장 첫머리에 올라있는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3단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3단계 방안은 우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 군사회담 정례화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이어 남북의 실질협력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함께 동북아 평화협력체 구상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경제공동체 본격 추진 및 군비통제의 단계적 추진으로 나아가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 등이 대북정책의 방법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적과 목표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는 점에서도 대별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평화번영정책은 노무현 정부 초기 최대현안인 북핵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潘基文) 청와대 외교보좌관 내정자는 "지난 93-94년의 1차 핵위기 때에 비해 이번 2차 핵위기는 내용면에서는 훨씬 심각하지만 사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은 1차때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남북 대치국면이 햇볕정책을 통해 상당히 완화돼 있어 북핵 파문 과정에서도 남북간 교류가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 당사국들이 1차때보다 `비핵화'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 정부 일각의 대북강경책과 한미동맹 관계의 재조정 등과 맞물려 있는 북핵 문제 나아가 대북정책은 노 당선자의 `한반도 문제 당사자 해결'이라는 원칙 천명에도 불구,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반도 문제를 전쟁이 아닌 평화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노 당선자의 평화번영정책이 남북 당사자 및 미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지평을 열어나갈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