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 막강한 위상과 권한을 갖고 있다. 청와대는 비서실 고유의 조직뿐만 아니라 4개 추진위원회와 3개 추진단을 통해 국정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가기 때문이다. 몸집커진 청와대=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청와대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 "청와대는 참모 기능을 착실히 하고,대통령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작은 청와대를 지향하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상부 조직은 종전에 비해 비대해졌다. 비서실은 2실장 6보좌관 5수석 체제로 짜여졌다. 이 가운데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보좌관은 장관급이다. 차관급만 10명이다. 비서관은 모두 37명."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의 1실장 6수석에 비하면 고위직이 크게 늘어났다. 청와대가 국정과제를 직접 챙길 장관급 위원회만도 4개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들 위원회는 산하에 각각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처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준 행정기구 역할을 한다. 주요 기능="참여정부"의 청와대 개편 7대 원칙은 권위주의 문화의 청산,국정과제 수행 중심,정무와 정책의 효율적 역할분담,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시스템 강화,상호견제와 균형의 인사 및 감찰시스템 강화,국민참여원칙의 확대,국정홍보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개념 도입이다. 요컨대 청와대 비서실이 내각위에 군림했던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모습에서 탈피,대통령의 국가경영을 보좌하고 조언하면서 각 부처 정책을 조용하게 조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인치(人治)가 아닌 시스템에 따라 통치할 수 있도록 비서실도 통제위주에서 목표관리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이다. 과거 비서실장 1인이 독주하던 비서실은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보좌관의 3각축으로 역할이 분담됐다. 여야 정당과 국회관계 등 정무기능은 비서실장이,정부부처간 정책조율은 정책실장이,국가위기관리는 국가안보보좌관이 각각 맡았다. 비서실장 직속으로는 정무 민정 홍보 국민참여 등 4개 수석비서관이 있으며,정책실장 아래에는 정책수석비서관이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지방 분권화 등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수행할 태스크포스팀을 총괄한다. 인재발굴 및 검증기능은 분리해 인사보좌관이 정무직 공무원 후보를 추천하면,민정수석이 이를 검증하는 등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작동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능 중첩 우려도=청와대의 비대화로 인한 기능의 중첩과 권력층간의 갈등 야기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또 청와대의 행정부처의 장악 등을 걱정하며 "위험한 실험"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부처별로 청와대가 추진하는 과제를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할 가능성이 커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총리실 국무조정실과의 업무 분담도 고려해야 할 문제다. 청와대 정책실이 강화됨에 따라 주요 국정 현안을 청와대가 직접 챙길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위원급으로 하는 등 국무조정실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역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정수석,인사보좌관 등을 통해 인사 기능까지 대폭 강화할 경우 각 부처 장관뿐 아니라 국무총리 역시 또다시 "빈껍데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