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와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정무 및 통일외교안보분야 정책협의회를 열고 차기정부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에대해 조율했다. 인수위는 앞으로 3일간 민주당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그동안 준비한 새정부 국정운영 밑그림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노무현(盧武鉉) 정부부터는 당권과 대권이 분리돼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총재를 겸직해왔던 과거와는 달리 당정관계가 `수평적 대등관계'로 바뀌게돼 당정간 더욱 긴밀한 정책협조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책협의는 인수위가 차기정부 12대 국정과제와 주요정책과제를 당측에 브리핑하고 당쪽에서 이에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책협의에서는 검찰개혁, 인사 및 행정개혁, 정부조직개편, 공무원 노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북핵.경협 연계, 대북경수로 지속추진, 남북협력기금국회동의 추진 등이 집중 논의됐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큰 이견은 없었으나 인수위 보고에 대해 당측이 몇가지 사항을 지적, 추가 및 연구를 요청한 내용이 있었다"면서 "인수위에서 심사숙고해서 반영하고 반영못할 부분은 통지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측간 견해차를 드러낸 분야는 ▲지방분권 ▲지방재정 확충 ▲검찰개혁방안 ▲재정신청 확대 ▲중앙인사위 민간인 참여 확대 ▲시민옴부즈맨제도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의장은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했지만 추진은 순차적으로 해달라고 했다"면서 "지방재정 확충은 세목을 신설해서는 곤란하고 지방자율로 추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며 지방재정교부율 인상은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여기에 지역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감안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 당측은 외부에 의한 개혁보다 자체 개혁이 바람직하다는 전제 아래, 검찰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재정신청 확대에 따른 남발을 우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당측은 "좋은 정책도 국회에서 정쟁화되면 추진하기 어려웠던 과거 경험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여야합의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경찰 수사권 독립과 관련, 민주당은 검경이 적절하게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달라 중앙정책을 추진하는 데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도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책협의에는 인수위측에서 임채정(林采正) 인수위원장과 김진표(金振杓)부위원장을 비롯해 정무.외교통일안보 분과 인수위원과 전문위원이, 민주당측에선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책조정위원과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김병수기자 bingsoo@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