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는 12일 대북 비밀송금 파문과 관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고별연설을 통해 해명하고 사과하는게 어떠냐'는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의 질의에 "아주 좋은 방법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김 의원의 뜻을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북에 자금이) 지급됐다는 것은 정부로서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정부가 지원한게 아니기에 정부 책임을 너무 추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민이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저로서도 이해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남북관계 특수성 속에서 나온 것이기에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북송금 사건에 정부가 관여하거나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지만 그 당시엔 정부가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남북관계 형성에 도움이 안된다고보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촛불시위와 관련, 김 총리는 "지금 여러 정황으로 봐서 한미관계가 예전과 같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지난해 촛불시위 과정에서 한미간 약간의 균열이 생겼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면서 "촛불시위는 국민이 성숙하고 대등한 한미관계를 요구한 것이고, 미국도 이를 합리적으로 이해했지만 무려 6개월간에 걸쳐 진행되고, 경찰 저지선이 일부 뚫리는 등 도를 지나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로또복권 논란과 관련, 김 총리는 "당초 시장규모를 연간 3천억-4천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지금대로라면 연간 6조원에 육박하는 시장이 될 것같아 통합복권법안 제정을 추진중"이라면서 "통합복권법안은 로또복권의 부작용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복권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판매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수익금의 30%를 공익자금으로 쓰고 있는데 이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당첨금 환급비율을 조정할 것이며, 이익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이를 공시토록 할 것"이라며 "수익금의 일부를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학원이나 고액과외 및 학습지 등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7조1천억원에 달한다"고 보고했고 김성호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증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할 용의'에 대해 "제주도에서부터 시범시행중인데 그 효과를 본뒤 오는 3월이후 전국 확대실시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