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김석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가졌다.

이날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의 경기침체와 경제의 불확실성 확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활성화 대책=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낮추었는데 이렇게 대외신인도가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냐"며 "차기 정권의 경제정책이 관치금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분배 우선의 가치에 지나치게 비중을 둘 경우 외국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철수해 경제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새정부가 무리하게 분배위주의 대선공약을 추진하면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포퓰리즘적'접근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나오연 의원도 "최근 한국경제는 임박한 이라크 전쟁,고유가,세계경제의 동반불황,북핵사태 등으로 대외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소비자물가도 주택가격과 공공요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3.5~4%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새정부의 10대 아젠다에도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빠져있다"며 "신중한 외국인 노동자 정책 등으로 중소기업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석수 총리는 답변에서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최근의 북핵위기 사태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본다"며 "정부 노력으로 국가신용등급을 원상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금리·고유가 대책=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평균 예금금리가 지난해 3.97%로,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며 "은행금리에 생계를 의지하는 노년층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저금리가 소비위축을 가져와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석유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선 가격조정보다는 수급안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중동 석유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세계적인 산유국을 대상으로 총력적인 자원외교를 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윤철 경제부총리는 "저금리 정책이 소비와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을 준 측면이 크다"며 "앞으로 경제가 5%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정종호·김동욱 기자 rumb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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