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의 수도로서 적합한 입지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성호 대전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지리학회(회장 박삼옥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주최로 열린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5년후 정권교체가 있을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국민적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교수는 국민동의를 얻는 방안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거나 국회승인이 어렵다면일정기간 찬반논의를 거친 후 2003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또 행정수도 이전은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지방화의 '3분'인 분산,분권,분업의 원칙에 의해 실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또다른 집중을 부를 수있다고 지적했다. 김형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행정수도 건설안의 타당성과 시의성'이란 논문에서 "수도 이전 논의는 단지 균형개발이란 이유만으로 추진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며 경제.사회적 상황 못지 않게 국내외 정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70년대말 3공화국의 임시행정수도안은 남북한 대결상황에 대한 안보적 고려가 절대적 이유였으나 이번 행정수도이전 발상에는 핵구름이 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또 "안보가 문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행정수도 건설이 효과적 균형개발의 해법인지는 논란거리"라며 "새 입지가 '대도시간 변방'에 자리한다면 그 주변지역에 미칠 균형효과는 상당하나 전국적인 불균형 경감이란 가시적 효과를 얻기는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용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는 신 행정수도 건설 방안으로 ▲청와대에 국토관련 행정기능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토수석' 부서 신설 ▲청와대. 중앙행정부처. 입법.사법기관은 일정지역에 배치하는 일극집중형과 산하기관은 각 지역에 다극분산하는 절충형 이전 추진 ▲친환경적인 '생태도시'(Eco-city)로 건설 등을 제안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이재하 경북대 교수는 "통일 후 수도는 통합과 통일의 상징효과를 고려해 서울이나 평양이 아닌 제3의 장소가 돼야 한다"며 "현시점은 행정수도 논의의 적기로 볼 수 없으며 이런 점에서 신행정수도 논의는 대표적인 국책낭비사업으로 전락, 국가적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교수는 대안으로 굳이 수도에 있을 필요가 없는 중앙부처들을 지방대도시로분산이전해 현재의 서울을 통일 이전까지 잠정적 수도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막중 한양대 교수도 "장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한반도 남북지역간 불균형 문제등을 고려해 행정수도를 서울과 평양의 중간지역인 서울의 북쪽 지역으로 이전하는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