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0년대를 거쳐 2000년에 진입하면서 투자환경은 상당히 개선됐으나, 핵개발 의혹으로 국가위험도가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 김규륜(金圭倫) 연구위원은 3일 발간한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권력 안정성.기업활동 자유보장.대외경제관계 건전성.채무변제능력라는 일반 변수 이외에 남북관계 개선.동북아 경제협력발전.대외관계 개선.북한시장 선점효과 등의 변수를 추가해 국가위험도를 측정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으로 권력승계 과정이 불안정했고 미흡한 개방조치로 경제특구에서조차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으며, 경제 전반이 파산상태로 치닫는 상황인데다 외화난으로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할 수 없었다. 다만 중국의 개혁, 개방 가속화로 북한은 동북아 경협발전의 측면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핵개발로 남한.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할 수 없어 외국기업의 북한 선점효과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나 2000년에는 김정일 정권이 공고화되면서 권력안정성이 높아졌으며 다양한 개방조치로 기업활동 자유보장이 강화됐다. 북한은 채무변제능력이 모자란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상적 무역거래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는 했어도 이 시기에 구사회주의권 국가 및 서방권과의 관계개선으로 대외경제관계가 서서히 회복됐으며 6.15 정상회담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진전,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2001년과 2002년에 진행된 미국과의 대립관계는 북한의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했으며, 작년 10월 이후 제기된 핵개발 의혹으로 북한의 국가위험도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국가위험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권을 세습한 이후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핵문제가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