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 정치개혁연구실은 23일 오후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1인2표제에 의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방안을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에게건의했다.

특히 수평적인 협력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정당 지도자가 협의.토론하는 `전국정상회의(가칭)'를 설치, 정례화할 것을 건의했다.

연구실은 이날 `정치개혁 실현' 국정과제 보고를 통해 정치개혁 목표를 ▲국민참여정치 ▲국민통합정치 ▲투명한 청정정치 ▲수평적 협력정치 ▲디지털 정치 등 5가지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10대 제안을 했다.

연구실은 국민참여형 정당정치 실현을 위해 참여당원.지지자.후원자 등이 당의 지도부와 공직 후보자 선출, 주요 정책결정 등 의사결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

신진 정치인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포괄적인 사전선거운동 제한을 완화하고 후원회 결성범위를 확대할 것과, 정치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해 중앙선관위가 '정치자금 청정구역(인터넷 정치은행)' 사이트를 설치.관리함으로써 인터넷 정치헌금제를 제도화해 소액다수 정치헌금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투명한 청정정치 실현을 위해선 정치자금과 조달을 투명하게 하고, 선거공영제확대 등을 통해 저비용 정치를 실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연구실은 대통령과 국회.정당간 수평적 협력정치를 위해 대통령의 연두국정보고 신설 및 대통령.국회의장.여야 정당 지도자가 협의.토론하는 '전국정상회의'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노 당선자는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해왔지만 정치신인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방안과 복합선거구제도 함께 검토, 장.단점을 놓고 토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당명부제 도입과 관련, 연구실은 한 지역에서 특정정당의 '의석 싹쓸이'를 막기 위해 부산.경남, 대구.경북, 호남권 등 권역별로 1인2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둬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구실이 제시한 10대 제안에는 이밖에 ▲정치 실명제 도입 ▲생산적 국회정립 ▲e-정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도 포함됐다.

노 당선자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당원과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당권을 돌려주고, 지역구도를 타파하며, 정치인이 떳떳한 돈을 쓰면서 정치하도록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정순균(鄭順均)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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