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비정규직 근로자에대한 차별해소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간접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사회적 차별금지 및 적극 시정에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인권위원회법 등을 개정하는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지 않고도 남녀고용평등법등 관련법에 연령, 지역, 장애뿐 아니라 `비정규직'을 삽입하는 등 대상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개정,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을 상당부분 막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것을완전 배제한 것은 아니다"면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관련한 법 기술적 문제에 대해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명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부는 이같은 원칙의 법조문화에 반대입장을밝힌 상태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사항을 신고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정권고 수준으로 할지, 시정명령권까지 부여할지는 추가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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