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반면 북한 핵문제에는 우유부단한 이유는 미국이 실제로 2개의 전쟁을 수행할 만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미 싱크 탱크인 `외교협회(CFR)'의 고위연구원 막스 부트가 8일 주장했다. 부트는 이날자 USA투데이에 개제한 `북핵위기는 미국의 전쟁 수행능력에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똑같이 `악의 축'으로 규정한 국가에 대해왜 한쪽은 군사력으로 위협하고 다른 쪽은 `솜방망이'를 들이대느냐'고 의문을 던졌다. 부트는 이어 자문자답 형식으로 "그 차이는 북한은 이미 핵을 갖고 있고 이라크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군사력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지난 연말 2개의 전쟁에서 동시에 승리할 수 있다고 호언했지만 실제 군사력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면 이런 장담은 의구심으로 가득 찰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대처 방식은 극도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부트는 진단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제2의 한국전쟁'이라는 도박을 걸 수 없는 이유로 이미 걸프지역에 배치된 6만명의 병력과 그 이후 가용할 수 있는 국방 자원의 취약성을 들었다. 미국의 총체적인 병력 규모는 10년 전인 1991년의 200만명에서 140만명으로 30% 줄어 들었고 이 전력으로 이라크전 뿐 아니라 국내 안보, 대 테러전쟁 등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할 때 군사력의 여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라크내 비행금지구역과 아프가니스탄 작전 등에 잔뜩 동원된 공군력을 감안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북한을 공습하라는 명령을 내린다는 무리라고 진단했다. 부트는 이같은 취약성 때문에 2개 전쟁 동시 수행 전략은 지난 2001년 1개 주요 전선에서 지연책을 쓰면서 다른 주요 지역의 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한다는 모호한 전략으로 소리없이 대체됐다고 지적하고 국방부 내부적으로는 현재 전력으로 수정된 기준을 맞추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트는 2개 전쟁 수행을 가능케할 만한 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매년 1천억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이 증액돼야 하지만 올해와 내년 예산규모로 볼때 증액분은 140억-340억달러 선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