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비서실의 기능 및 기구 개편과 관련한 윤곽이 드러났다.


경제, 복지노동, 교육문화, 외교안보 등 정부 부처를 관할하는 수석비서관 제도가 폐지되고 정무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청와대가 정부 각 부처의 업무에 과도하게 개입해 '청와대 수석이 장관을 거느리는 식'의 폐단을 없애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구상이다.


노 당선자는 이와관련, 대통령비서실이 '옥상옥'과 같은 조직이 되지 않게 청와대 기능을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단순히 청와대 조직을 개편하는데 머물지 않고 장관들이 실권을 갖고 각 부처업무를 책임경영체제로 운영하도록 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 청와대 개편


현재 '비서실장과 8수석 체제'가 '비서실장과 5수석 체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책기획과 정무, 공보, 민정(사정)수석은 유지되지만 정부부처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경제와 교육문화, 복지노동, 외교안보수석은 폐지된다.


현 비서관급인 총무분야는 수석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고 외교안보분야는 미국처럼 특별보좌관제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서실 개편에 따른 기능 조정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무와 정책기획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기획의 경우 폐지되는 경제와 교육문화, 노동복지 분야업무가 편입되는데다 노무현 당선자의 개혁작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는 "정책기획수석은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중요한 자리여서 '왕수석'이라고 부른 것"이라면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 등 정책기획과 개혁작업도 여기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정기능도 강화된다.


그는 "당선자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공약과 공직기강을 총괄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사정수석 또는 담당관을 둘 필요가 있다"며 "법무장관과 행자부장관으로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친인척관리와 비리척결에 대한 노 당선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발언이다.


청와대 인선방향도 잡혔다.


문 실장내정자는 "청와대가 개혁을 주도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정무, 공보,총무파트는 당료들이 맡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자리에는 각 부처에서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는 반면 정치와 공보 등 정무파트는 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따라 정책기획수석에는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 정부 각 부처 책임행정제 도입


청와대와 정부 부처간의 관계도 과거의 간섭과 통제에서 자율과 조정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각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폐지 될 경우 재경부장관 등 경제 사회 부처 수장의 재량권과 책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 실장내정자는 "장관들이 청와대 수석의 지휘를 받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 부처 장관들은 대통령 비서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의 구상은 한마디로 책임부처 운영으로 요약된다.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되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이에따른 책임을 동시에 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 당선자의 한 측근은 "기업식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라며 "권한과 책임도 동시에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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