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경제의 상호의존성을 심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는 8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에 관한 심포지엄' 발제문을 통해 신정부는 임기 초 경의선 복원,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 등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는경제협력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 남북관계 제도화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신정부가 북한에 시장경제를 이식하기 위해 현재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개혁ㆍ개방조치가 자리잡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북한의 개혁ㆍ개방조치의 성과가 나타나 생산성이 올라가고 물자공급 확대되며 그 부작용이 생각보다크지 않을 경우 북한은 더욱 폭넓은 개혁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북경협이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바람직하다며 민간기업이 주가 되고 신정부는 민간교류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과 지원,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정부가 대북사업 추진 의지와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을 지원해 대북경협사업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과대북생산설비 이전 등을 지원하고 북한서 생산된 임가공 제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구매나 공공기관 등 판매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ch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