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국제적 현안으로 불거진 북한의 핵개발 위기에 대처하는 미국의 정책적 선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방안이라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대북 문제 전문가들이 25일 지적했다. 특히 미국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이 이라크와 북한을 동시에 공격하는군사적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강경책은 한반도의 여건을 감안할 때 위험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협상을 통한 핵위기 해결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를 지내면서 북한과 미사일 협상을 벌였던 로버트 아인혼 씨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핵개발에 다시 나선 것은 두가지 위험을 내포하고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수석고문인 아인혼 전 차관보는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하게 되면 이미 보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1-2개 정도의 핵폭탄 외에 추가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길을 터주는 것외에 핵물질을 테러리스트나 다른 적대국에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인혼 전 차관보는 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북정책 카드로 북한이 8천개에달하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경우 즉각 군사작전에 돌입하는 가능성을 상정했다. 이정도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대여섯개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플루토늄을추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공격받을 경우 최전방에 배치된 병력과 막강한 화력으로 남한을 향해 즉각 응사할 것이고 그렇게되면 순식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이라크에서의 군사적 위협은 관리가 가능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 아인혼 전 차관보는 이에 따라 북한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협상에 나서 우라늄 농축계획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을 제2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미국은 대신 북한에게 주권침해나 안보를 위해할 아무런 계획이 없음을 확인시켜주면 되고, 북한과의 대화는 핵문제 외에 북한의 미사일과 에너지, 식량난에 대한의견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아인혼씨는 세번째 정책적 선택으로 현재 부시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고립정책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결국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접근은 매우위험한 접근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들이 북한에 대한 강한 압력구사를 꺼리고 있는데다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플로토늄 프로그램을 재가동시키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미군에 몸담았던 윌리엄 그러낸 평화연구소 연구원은 평양정권의 기괴한속성이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위험이 매우 높다"면서 "북한 지도부는 매우 생경하며 어리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자살공격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가장 큰 카드는역시 서울이 노출돼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전선에서 불과 45분 거리에 있는서울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고 한국에 주둔해있는 3만여명의 미군의 존재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는 나아가 "전쟁은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없지만 그다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현재 미국을 축으로 러시아, 중국, 한국의 고위관계자들이 대화노력을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특히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포함된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 핵위기 당시 북한을 방문, 극적으로 사태의 돌파구를 마련해 결국 그해 가을 제네바 합의로 위기를 넘기게 한 적이 있다. 한편 영국의 BBC방송 인터넷판은 24일 `북한, 시한폭탄'이라는 분석기사에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할 경우 1년안에 한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외교적 해결을 위한 시간이촉박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이 지역 정세는 급변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도 비슷한 전철을 밟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북한은 그 대응으로 백만명에 달하는 군사력을 총동원할 것이며 한국의 서울은 바로 사정권에 들어있는 위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일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무리없이 수행하고 날 경우북한과의 대결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AP.AFP=연합뉴스)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