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3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북핵문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제적인 방안은.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여러가지 구상을 말했으나 그것은 당선되기전 우리 외교.안보 상황에 대한 충분하고 깊은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후보로서 정치적 상황에서포괄적으로 대강 짚은 것이다.

당선자로서 안보, 외교, 통일에 대해 책임있는 담당자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청취하고 의견을 들어 좀더 준비해 국민에게 책임있는 말씀을 드리겠다.

기조는 선거 이전에 말했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북.대미관계에서 김대중(金大中) 정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 판단해달라.

◇정치개혁

--민주당을 환골탈태하고 정당개혁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복안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시급한 정치적과제에 대해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정치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먼저 말씀드렸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는 우리 스스로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당헌당규를 전부개정하면서 당정분리 체제를 선언했다. 대통령후보는 당대표를 겸할수 없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을 지휘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도록 약속했다. 당정분리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대통령 지위에서 민주당의 개혁과제를 수행해줄 것을 요구했다.당정분리되고 당직을 떠나 정치개혁 나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게 정치적 상황이다.이런 모순된 현실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 당정분리 원칙 지킨다. 다만 평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정치에 큰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정치변화를 국민과 함께 수행할 책임을 느낀다.

정치개혁 방향에 대해 함께 참여하고 방향을 제시하겠다. 정치개혁의 구체적인과정은 결국 당에 맡겨져야 한다. 어제 정당개혁을 말한 것은 큰 흐름이 정치개혁방향으로 나아가고 국민과 정치권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예측해 달라.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

--어제 개표결과 지역벽을 넘는데 한계가 드러났다. 국민통합을 위한 방안은.

▲어떤 정책과 전략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존재의 기반이다. 그런 점에서 내가 걸어온 정치의 길이나 살아온 지역적 기반 등 모든 것들을 통해볼 때 그 이전 지도자들이 가지고있는 존재기반의 한계는 없다. 어제 나타난 결과는 기존 정치적 질서와 공방이 계속되고 상대방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개혁구상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다면.

▲개혁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기에 계단을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들과 함께 원칙을 지키고 그 토대위에서 비합리적인 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이 함께 변해간다. 대통령선거진행과정을 보면 법과 제도를 따로 고치지는 않았지만 선거문화는 엄청나게 달라졌다.

◇정계개편.대야관계

--인위적 정개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가.

▲그런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힘으로 정계개편을 할 수 없다.권력기관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약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없고 그것을 해낼만한 금전적인 밑천도 가지고 있지 않다.

대통령이 소신있는 정치인을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정개개편을할 수도 없고 시도하면 국민한테 역풍을 맞아 낭패를 본다. 가능하지도 않고 의사도없다. 정치권이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 어느쪽이든 모두 대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자고 권고하고 협력해 나가겠다.

--민주당은 소수당인데 원내기반 확보 방안과 대야관계 방향은.

▲한국정치가 대화와 타협에 익숙지 않아 쉽지는 않을 것이나,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여소야대 정치가 풀려나갈 것이다.

지금 정당의 경계가 지역으로 나뉘어 있어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불안스러운 동요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정치인 내부에서도 새로운 정치 질서를 고민하고 있어 국정과 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 될 것이다. 성실히 대화하고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잘 알면 모두가 협력할 것이다.

◇대미관계

--외국정부, 특히 부시 미행정부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한국에선 정치가 달라지길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이 분출하고 있다. 대외관계에선 지난번 미선.효순양사건으로 국민의 의사표시 또는 국민감정이 크게 표출된 것이외에는 (한미)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요구는 없다. 대외관계에서 기조는 달라지지 않는다.

한국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한미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인데 상호협력의 평등관계로 점차 발전시켜 나가겠다. 특히 북한 핵문제와 여중생 사건을 둘러싼한미관계에 대해선 기존의 기조위에서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지금부터 여러사람의 의견을 모아 준비해나가겠다.

◇남북정상회담

--김정일(金正日) 위원장과 만나는 구제적인 시기와 장소는.

▲만나서 (핵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 언제 어떤 순서로 만나 어떻게 풀 것이냐는 것은 지금부터 외교를 해온 사람들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 밝히겠다.

◇서민경제 대책

--내년 봄 서민경제 불안이 예상되는데 해결책은.

▲집값이나 물값 등 경기문제는 단기적인 경기정책의 운용인데 이는 경기정책을운용하는 전문팀에 의해 운용돼야한다. 대통령이 직접하면 큰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경기운용은 정치적 관점이 개입되지 않도록 전문팀에 맡기고 대통령은 잘못 가지 않는가 주의하고 통제하는 것이 옳다.

이론부분에 치우쳐 국민이 명쾌하게 듣고 싶은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서민경제가 안정되도록 물가와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잡겠다.

◇재벌개혁.노동시장

--외국기업들은 한국의 재벌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재벌은 재벌이고 대기업은 대기업이다, 대기업이 왕성하게 경제활동하는 것이중요하다. 내가 말한 것은 재벌의 불합리한 경제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효율성을 떨어뜨려 경제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재벌시스템 개혁의 이완된 문제를 챙겨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잡아가겠다 노동유연성은 불가피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음 이미 수용돼 있다. 비정규직 56%가 비정상적인 유연성을 갖고 있어 노동의 유연성이 나빠지므로 이 부분도 시정하겠다.

그러나 노동유연성이 경직된 부분도 있다. 일부 대규모 노동조합은 지금도 해고가 어렵도록 버틸수 있는 힘이 있고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사타협을 통해 잘못된 것은 해소할 것이다. 외국투자가들은 유연성이 떨어져기업하기 어렵다고 불만이나 한국의 노동유연성은 상당히 높게 실현되고 있으며, 불합리한 불편이 있다면 점차 고쳐나가겠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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