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당선확정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특권층의 부정을 근절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허가 등 경제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 확대를 꾀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흐리는 재벌의 정경유착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보였다. 빈부격차 해소를 통해 중산층의 비율을 70%까지 확대하겠는 점도 그의 이런 경제원칙과 일치한다. 조세정책 노 당선자의 조세정책은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적절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일부 계층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과세형평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분배'에 치중하는 그의 경제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우선 연소득 3천만원이하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 공제폭을 확대,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내년말 끝나는 택시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50% 경감을 3년 연장해회사택시에 대한 조세감면이 운전기사들의 임금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일부 부유층의 변칙.탈법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위헌시비, 납세자와의 마찰 및 세무집행상의 혼란 등에 대비해 구체적인 과세 유형을 하위 규정에 열거해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하는 등조세포괄주의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인 셈이다. 또 과세자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많이 벌면서 세금은 적게 내는 풍토를일소하겠다는 것도 노 당선자가 중점을 두는 부분이다. 거시경제 정책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능력을 극대화해 7%대의 `신성장 시대'를 열겠다는 게 목표다. 신규시장과 노동력 공급의 확대, 시장의 효율성 제고, 사회적 갈등 비용의 극소화로 물가안정을 도모하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북한의개발을 유도, 동북아 대개발을 주도하는 등 동북아.북방 특수를 개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식정보산업, 개인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매년 50만개씩 5년간 250만개의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벌개혁 등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무역규모는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전자, 반도체, 섬유 등 주력 기간산업과IT, BT, NT 등 미래신산업의 육성을 통해 2010년까지 6천억달러의 세계 8강 무역대국으로 올려놓는다는 생각이다. 노사화합과 사회통합을 통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최소화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물가는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통화 신용정책을 보장해 물가안정의 근본적인 토대를 확보, 집값.전월세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공공요금조정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전기, 수도, 의료보험 수가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업정책 경제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시장의공정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인.허가 등 기업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함은 물론, 준조세를 대폭 정비하고 기술.인력.자금.판로 등 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체제를 혁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재벌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계열분리 청구제'를 도입해 대기업의 금융지배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고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과세'를 적극 도입, 편법.변칙 상속과 불법에 의한 탈세를 막겠다는 주장은 재벌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일면이다. 여기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기업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출자총액제한,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및채무보증 금지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겠다고 공언했다. 재벌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부당한 의결권 행사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및 증권시장 정책 5년전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던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선진금융 인프라를 구축,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증권시장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기업자금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금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정보를 확대, 시장에 의한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토록 하는 것을 비롯,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조기 민영화해 공적자금을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총재의 임기를 보장해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개인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강화한 신용대출 위주의 영업방식 도입을검토하기로 했다.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는 연금.기금의 주식투자 규제 완화, 기관투자가 육성, 투자자 중심의 기업공시제도 정착, 투자은행 등 자산운용산업 육성, 선진증권시장과의제휴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