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 후보간의 마지막 TV합동토론이 16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SBS 탄현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고려대 행정학과 염재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사회.문화 분야 토론에서 세 후보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교육, 복지, 문화, 여성문제 등을 놓고 뜨거운 공방전을 펼쳤다. ◆ 대학입시제도 - 사회자 =대학입시 전면 자율화에 대한 견해는. △ 권 후보 =현재의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 대체하겠다. 입학은 쉽게 하고 졸업은 어렵게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 이 후보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대학입시의 자율화를 이뤄내고자 한다. 한 분야에서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평가받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 후보 =대학별 입시자유화는 상당히 돼 있다. 입시제도를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능시험을 두 번씩 보게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언론사 세무조사 - 사회자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은. △ 이 후보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 정권은 주요 일간지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법처리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했다. 아주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세무조사란 이름으로 언론을 탄압한 것이다. △ 노 후보 =누구도 특권을 누리려고 해선 안된다. 언론사도 기업인이상 또박또박 세금내고 세무조사도 받아야 한다. 언론자유는 보호돼야 하지만 특권일 수는 없다. 언론이 '우리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 △ 권 후보 =이 후보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언론사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당한 것인데도 언론탄압으로 규정했다. 김대중 정권이 언론개혁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 이 후보 =법에 의한 행위라 해도 형평에 반하고 불공정하게 하면 법에 반한 것이다. ◆ 문화개방 - 사회자 =문화개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노 후보 =한국도 문화의 특수성을 생각해 예외 조항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스크린쿼터는 확실히 지켜 나가야 한다. 출판 공연 같은 것도 개성이 지켜져야 한다. △ 권 후보 =문화와 농업의 개방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개방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 △ 이 후보 =문화는 고유전통적인 분야다. 반드시 시장개방해 같이 어울려야 할 필요는 없다. ◆ 여성.보육문제 - 사회자 =여성과 보육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 권 후보 =보육을 공교육으로 해야 한다. 수요의 50%를 일차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겠다. 현재의 민간시설을 단계적으로 국가가 인수해 전체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설학원을 일원화해 유아학교로 만들겠다. △ 이 후보 =5개년 보육개혁계획을 세우겠다. 올해 보육예산이 4천4백억원이다. 내년에 이를 두 배로 증액하겠다. 영.유아, 장애아 보육을 국공립 시설에서 맡도록 하겠다. 만 5세 영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겠다. △ 노 후보 =보육비의 절반을 국가가 보조하는 제도를 실시하겠다. 1조3천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해 보육만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선 품질인증제를 실시하려 한다. ◆ 의약분업 - 사회자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개선책은. △ 이 후보 =의약분업은 현정권이 한 개혁중 가장 실패한 것이다. 의약분업 자체는 좋지만 졸속 시행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 그러나 시행한지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어렵다. 다음 정권에서 전문가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재평가위원회를 둬서 보완점과 개선점을 찾아내겠다. △ 노 후보 =의약분업 실시 이후 항생제 사용량이 23% 줄었고, 주사제 사용량도 줄었다. 의약분업은 94년과 97년에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이다. 분업의 원칙을 살리며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도 허용돼야 한다. △ 권 후보 =의약분업은 개선하면서 유지돼야 한다. 허위과다청구를 막기 위해 포괄수가제 등을 실시해야 한다. △ 이 후보 =노 후보가 제시한 통계는 설문조사로 나온 내용이다. 실제로 항생제와 주사제는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가 있다. 정리=홍영식.정종호.김동욱.윤기동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