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적재 선박 나포 사건은 대량살상무기가 테러 분자나 국가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선제조치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지적했다. IHT는 12일 북한의 예멘에 대한 미사일 수출과 소산호의 미사일 운반은 국제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며 미국조차 북한과 예멘이 이번 사건에서 국제법을 위반한사실이 없음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북한이 무기를 확산시키는 주요 국가중 하나이고 소산호가 이라크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중동지역을 항해하고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북한 소산호의 미사일 수출 및 운반이 국제법 위반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때문에 미국과 스페인의 소산호 나포 사건은 미국이 대테러전을 명분으로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선제조치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IHT는 분석했다. 미국은 생물, 화학, 핵 무기가 테러 단체나 국가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적 선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같은 논리는 소산호 사건으로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고 이 신문은 말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결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더 강력한 국제 조치의 필요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고 IHT는 전했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