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 동결조치를 해제하고 전력 생산에 필요한 핵시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과 북한이 지난 94년 북의 핵개발 동결과 미국의 대북 경수로 제공 등을 골자로 서명한 제네바 합의를 파기 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돼 파문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앞으로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이 지난달 14일 제네바 합의에 따른 중유 제공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발표한데 이어 12월부터는 중유 공급을 중단했다"면서 "핵동결 해제 및 핵 시설 재가동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미국이 중유 공급을 중단해 기본 합의문에 따른 미국의 중유제공 의무는 행동으로 완전히 포기됐다"며 핵시설 재가동 이유를 설명했다. 대변인은 "중유 제공은 가동 및 건설중이던 원자력발전소들을 동결하는데 따른 전력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미국이 지닌 의무사항이었다"며 "미국이 이 의무를 포기함으로써 전력 생산에 공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또 "미국은 우리를 '악의 축'으로, '핵 선제 공격'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기본 합의문의 정신과 조항을 다같이 철저히 짓밟은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그러나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된 입장"이라며 "우리가 핵시설들을 다시 동결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영식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