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은 1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제네바 기본합의문을 지키지 않는 이상 북한도 지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합의문 서명이후 처음으로 공식 천명했다. 지난 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뒤 미국과 협상을 통해이듬해 10월 21일 체결된 기본합의문은 4개 분야 13개 항목에 걸쳐 북한의 핵문제해결방안을 담고 있다. 기본합의문 제1조는 가장 핵심사항으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2003년까지 200만㎾급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흑연감속원자로 동결에 따라 손실될 에너지를 보전하기 위해경수로 1기가 완공될 때까지 대체 에너지로 중유를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핵시설 동결 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경수로는 "기초구뎅이나 파놓은데불과해" 사실상 2003년 완공이 불가능해진 데다 중유 공급마저 12월부터 중단돼"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던" 기본합의문이 완전히 파기됐다는 것이 북한의 시각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중유 제공이 "그 무슨 원조도, 협조도 아니다"며 "오직 우리가가동 및 건설 중에 있던 원자력발전소들을 동결하는데 따르는 전력손실을 보상하기위해 미국이 지닌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기본합의문 2조는 합의 3개월 내 통신ㆍ금융거래 및 무역ㆍ투자제한 완화, 양국수도에 연락사무소 개설, 상호관심사에 대한 진전이 이뤄짐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하는 내용 등 북미 정치ㆍ경제관계 완전 정상화 문제를 담고 있다. 또 3조는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 불위협ㆍ불사용을 공식 보장하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한반도 비핵화관련 내용이다. 북한은 미국이 이들 조항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양국관계 정상화는 고사하고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경제제재가 끊임없이 계속됐으며 특히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그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고 비난하고 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북을 `악의 축'으로,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합의문의 정신과 조항을 다같이 철저히 짓밟은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 미국이 2조와 3조 합의내용을 모두 지키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합의문 4조는 NPT체제 강화로, 북한이 NPT당사국으로 잔류하고 NPT조약의 안전조치 협정이행을 허용하며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계약 즉시 동결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임시 및 일방 사찰을재개키로 돼 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0월 담화를 통해 `비공식 양해록'을 거론하면서 이 조항 역시 미국이 조기 핵사찰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기본합의문이 사실상 파기상태에 이르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최악의상황하에서도 고도의 자제와 인내성을 발휘해 왔다"고 주장, 합의문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미국에 돌렸다.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ch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