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선 대세장악을 위한 한나라당 이회창,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득표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두 당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선심성'공약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 유권자를 현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두 당은 소요 예산 산출이나 재원조달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원을 대폭 늘리고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식의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기때문이다. 여기에 두 당은 상대편 공약에 대해선 "현실성이 없는 공약(空約)"이라고 매도하면서도 뒤로는 '보기좋은' 공약을 서로 베끼는 구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관련 공약 한나라당이 내놓은 "수도 전기 가스등 7개 분야에서 행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전으로 보상한다"는 '행정서비스 품질 보증'공약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용자 피해에 대한 사전조사가 부족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요예산 추정도 쉽지 않다는 게 민주당측의 주장이다.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의 7%로 끌어올리겠다는 한나라당의 공약에 대해서 민주당측은 "교육재정을 7%로 늘리려면 산술적으로 매년 9조원의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한다"며 "한마디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임기중 총 2백5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목표로 한 연 6%의 경제성장아래에선 기껏해야 2백만개 일자리 창출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달 국회에서 3% 수준으로 낮춘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상 금리를 다시 1%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졸속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면도에 디즈니랜드와 유사한 위락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공약 역시 충남도가 15년간 추진해온 안면도개발계획을 '재탕'한 것.이와함께 유기질비료 무상공급,농촌 인문계 고교생에 대한 학비지원 및 대학특례 입학확대 공약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민주당 관련 공약 한나라당도 민주당이 잇따라 내놓은 주요 공약들을 비판했다. 임기중 평균 7%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민주당의 공약에 대해 한나라당은 "7월말 전경련 토론 때만 해도 연 5%대 안정성장을 주장했던 민주당이 갑자기 7%로 성장률을 높여 잡았다"며 "분배를 중시하면서 연 7% 성장을 자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경환 후보 경제특보는 "민주당의 공약은 한나라당이 여러 변수를 고려해 도출해낸 6% 성장률에 비해 별다른 고민없이 경쟁적으로 1%를 덧붙인 것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적용대상 확대 정책 공약'을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과 합의없이 발표했다가 선심성 조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군복무 기간을 4개월 단축하겠다는 공약도 급조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민주당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군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자 "군복무기간 단축은 관계부처는 물론 국민적 합의를 모아 심사숙고할 문제이지 특정 정당이 선심쓰듯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의 즉흥적 발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었다. 노인복지 예산도 현재보다 3배 많은 1조2천억원(정부예산 대비 1%)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구체적 재정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김동욱·윤기동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