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6일 재작년 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대한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 당시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심 의원이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는 총선 당시 부인이 쓴 `아내의 일기'라는 책자를 우송하다 우체국에서 적발된 부분으로, 심 의원은 작년 11월 항소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에 대해선 벌금 80만원을 확정 선고받은 바 있어 벌금형합산액 160만원이 의원직 상실 기준이 될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배우자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 등이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토록 돼 있다. 법원은 "동일한 시점에 기소된 내용 중 한 혐의 부분에 대해 80만원이 선고되고다른 혐의 부분에 대해 별도로 80만원이 선고된 것은 전례가 없어 의원직 상실 여부를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함께 기소된 사안에 대해 벌금형이 각각 별도로 선고돼 의원직 박탈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판결문 내용을 좀더 검토한 뒤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례가 없는 일로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파기 환송으로 기소 혐의가 분리되는 바람에 별도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며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으나 상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16대 총선 당시 자신의 민주화운동 전력 기사 등의 내용이 담긴 지구당 간행물과 명함을 제작한 뒤 후원회 초청장 등을 동봉, 선거구민들에게 보내고 부인이 쓴 책을 한나라당 당원 2천600여명에게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재작년 불구속기소된 뒤 `책자배포'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