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FA 개선책 주요골자

입력2006.04.03 01:04 수정2006.04.03 01:06

정부는 4일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대미정서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다음은 정부가 마련한 개선책의 주요내용. ◇SOFA 개선방안 ▲범행현장에 대한 한국 수사기관의 접근 및 용의자.목격자 등 공동조사 ▲한국 수사기관에 미국 정부대표 상시 출석요구 ▲신병인도뒤라도 미군의 한국수사기관 출석요구 ▲범죄 미군의 `공무(公務)' 여부 판단에 한국측 입장 반영 ▲미군 훈련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개선책 마련 ▲`SOFA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정부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SOFA 개선 대책반' 구성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 재발방지책 ▲미군 훈련계획의 사전.직접 통보 및 마을게시판 게시 ▲경기 북부 미군 훈련도로의 병목.굴곡 개선 및 조기 4차선화 ▲미군탱크 통과교량 73개에 대한 우회로 지정.개축 ▲트레일러를 이용한 미군 장갑차 수송 ▲관제병과 운전병간 내부통신체계 개선 ▲2차선 도로에서의 대형차량 교행 금지 ▲미군 훈련시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통행로 제시 및 한국 군.경의 호위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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