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민통합21이 28일 '2004년 17대 국회 개원 이후 개헌을 공동 발의,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개헌론 합의 및 선거공조 체제 가동의 가능성을 높였다.

민주당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 정세균(丁世均) 이강래(李康來) 의원과 통합21 전성철(全聖喆) 정책위의장, 박범진(朴範珍) 박진원(朴進遠) 전 선대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공조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접근을 이뤘다.

개헌 시기의 문제는 그동안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는 2007년 개헌 추진을,통합21 정몽준(鄭夢準) 대표는 2004년 개헌을 주장해 가장 뚜렷하게 이견을 보였던부분이나 이날 `2004년'으로 조율됨으로써 합의의 물꼬가 트인 셈이다.

그러나 양측은 개헌안의 명칭과 구체적인 추진일정, 대선공약화를 포함한 방법론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각각 노 후보와 정 대표에게 보고한 뒤 29일 중 재차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임채정 의장은 "2004년 17대 국회 개원 이후 개헌안을 발의,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그러나 분권형 대통령제의 내용 등 구체적인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명칭 문제와 관련, 통합21측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측은 `분권형'이라는 표현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다른 대안을 찾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개헌안의 명칭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셈이다.

이는 `분권형'이라는 표현이 자칫 국민에게 `권력 나눠먹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노 후보측의 의견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전성철 의장은 "협상 대표단 사이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용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면 된다"며 "다만 민주당측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라는용어를 쓰는 데 주저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개헌 문제를 노 후보의 대선 공약화하는 문제와 2004년까지 이를 구체적으로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의 일정 부분도 민감한 사안이어서 추가 협의대상으로 넘겨졌다.

전 의장은 "개헌안의 명칭과 공약화,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할 부분이 남아있다"면서 정 대표가 노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 대표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장 표명을 해왔다"며 개헌 논란이 정리되면 수락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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