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대표는 `대통령의 권력분산을 위한 개헌'에는 공감하고 있으나구체적인 추진시기와 개헌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 후보는 그동안 이번 대선에서 개헌문제의 이슈화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정 대표가 적극적인 대선공조의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개헌문제를 압박하는데 대해 28일 `개헌논의 수용' 입장을 밝힘으로써 양측간 절충 가능성이 주목된다.

다음은 노, 정 두 사람의 개헌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과 절충 전망.

◇개헌 일정 = 노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현재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구도를 이념.정책중심의 정당구도로 재편하기 위해 2003년 한해를 정치권의 전면적인헤쳐모여 기간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선 후 여야 정치권에 이같은 취지를 설명하면서 재편을 `권유'하고이에 일조하기 위해 당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2003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 2004년총선에서 정책중심 구도로 재편하고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부여, 현행 헌법하에서책임총리제를 운용해본 결과를 토대로 2007년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국민의견을 물어 개헌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비해 정몽준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선거공약화하는 등 이슈화하고, 2004년 총선후 5월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안을 발의, 개헌을 추진하자는 단축형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개헌 내용 = 두 사람 모두 분권형을 주장하고 있으며 핵심은 `책임총리'의 권한 범위.

다만 정 대표는 최근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으나, 노 후보는 그동안이번 대선에서 개헌논의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기때문에 `책임총리제'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만 해왔다.

노 후보는 `책임총리제'에 대해 헌법 제 86,87조에 규정돼 있으나 유명무실한총리의 각부 통할권과 국무위원 제청권.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보장하는 선에서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전략과 국정개혁, 국민통합 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는 내각관리의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정 대표의 `책임총리'는 통일.외교.국방.안보 등 대통령이 맡는 외치분야를 제외한 경제.치안.복지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다른 모든 내치분야를 맡을 뿐 아니라, 통할분야의 각료에 대해 실질적인 임면권을 갖는다.

총리 임명은 대통령이 국회인준을 거쳐 하지만, 해임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지못하고 국회의 불신임을 받을 때만 하도록 돼 있다.

특히 검찰, 정보, 감사, 조세, 공천, 사법, 금융 등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능케 했던 권력기관가운데 검찰, 조세, 금융분야를 총리에게 귀속시켰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28일 `개헌논의 수용'을 밝히면서 정 대표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책임총리제가운데 이원집정부제로 분류하고 "이원집정부제는 너무 구속적이어서 그 내용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고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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