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대표들이 정부의 건보재정 전망치에 문제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가입자대표들은 27일 내년도 건보 의료수가 결정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관련,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지역가입자 보험재정 50%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건정심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가입자대표들은 이날 건정심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올해지역가입자 지출규모를 볼 때 정부의 국고지원액과 담배부담금의 합은 약속에 비해5천163억원이 적은 것이며 내년 전망치도 원래 규모보다 3천53억원이 부족하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자대표들은 또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절감대책도 당초 목표치에 비해 9천억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재정절감대책의 성공적 시행을 장담하며 국민의 고통분담을 요구해온 복지부는 분명한 대국민사과와 강도높은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건정심 회의도 가입자측과 공급자측의 의견차가 커 건보수가를 결정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28일 오후 다시 회의를 열어 내년도 건보수가를 심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