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대선주자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는 부패구조 청산, 권력 분산,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 강화 등 주요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는 현 정부의 실정을 대선에 연계시킨다는 차원에서 부패정권 심판론을, 노 후보는 세대교체를 겨냥한 낡은 정치와 특권정치 타파를 내세우고 있다. 개헌 문제와 관련, 이 후보는 차기 정부 임기중 개헌문제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노 후보는 책임총리제 시행후 국민의 뜻을 물어 2007년 권력구조 개편을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회창 = 이 후보의 정치개혁안은 ▲권력분산 ▲정경유착 및 부패 청산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보장 등으로 요약된다. 권력분산과 관련, 이 후보는 집권시 대통령은 국정의 감독자 또는 후견자의 지위에 서고 총리는 국정 전반을 직접 챙기는 실질적 권한을 갖도록 역할을 분담하며,이를 위한 상징적 조치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옮기겠다고 천명했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비서실을 개혁해 검찰인사 불개입 원칙을 세우고 정부구조개편 기획단 운영으로 권력남용을 막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당권.대권 분리로 대통령의 국회 장악을 막고 총리가 대신해오던 연두 국정보고나 정기국회 국정보고를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연설하는 한편, 대통령의 사면권을 자제하는 등 입법.사법부의 권능회복을 통한 3권분립 확립도 약속하고 있다. 또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여야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부패.비리 청산 방안으로 이 후보는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의 입출금을 의무화하고,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통령 주변의 부패 근절을 위해 대통령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대통령 친.인척의 신규 공직임명도 제한할 방침이며, 부패방지위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찰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대화합과 대통합의 정치 실현을 위해 일체의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의 `징표'로 전직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원로자문회의 부활을 공약했다. ◇노무현 = 노 후보의 정치개혁 화두는 ▲`보스정치'로 상징되는 낡은 3김식 정치의 청산 ▲지역으로 고착화된 정당구도의 정책 중심 재편 ▲대통령 1인에 집중된국가권력의 분산 등이다. 노 후보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민참여경선제와 당정분리의 정착, 상향식공천의 제도화, 전자정당 실현을 통해 정당 선진화를 앞당기고,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 비례 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며, 선거공영제를 확대해 돈 안쓰는 선거를 실천한다는 것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현행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총리 임명동의권', `총리의 각료제청권' 등을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책임총리제를 강조하고 청와대를 국가경영전략 및 주요 현안에대한 조정기능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구상도 들어있다. 그의 정치개혁 일정은 2003년까지 정당을 당정분리 분권형 구도로 만든뒤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2004년 총선에서 정책중심 구도로 재편하고 다수당에총리지명권을 부여, 현행 헌법하에서 책임총리제를 운용해 본 결과를 갖고 2007년권력구조 문제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물어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주변과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방지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 `대통령친인척 재산공개법' 제정, 공직자 재산공개시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 및 직계존비속 재산 등록 의무화 등도 밝혔다. 이밖에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대통령자문기구로 `국가균형원'을 설치하고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공공부문 인재 지방할당제 등도 주요 정치개혁 과제이며,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것도 정치분야 주요 공약중 하나이다. choinal@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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