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21 정몽준(鄭夢準) 후보는 21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오는 2004년 5월 제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대통령과 `책임형 국무총리'가 권력을 실질적으로 분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발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정치가 부정과 부패에 절어 있고 혼돈과 혼란속에서 힘들어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안보를 맡고, 국무총리는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치안.복지 등 다른 모든 분야를 맡으며, 각각 자신이 통할하는 분야의 각료에 대한 실질적인 임면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보기관은 대통령밑에 두고 검찰권, 조세권, 금융은 총리권한하에 두며, 감사기능은 행정감사를 제외하고 국회에 귀속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총리는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준을 거쳐 임명하되, 국회의 불신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되지 않으며, 국회가 내각불신임 결의권을 갖는 대신 내각은 국회해산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그 건의를 받아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정 후보는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선과 총선을 일치시키기 위해 오는 2008년 18대 총선과 17대 대선을 동시 실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의 이같은 개헌공약은 후보단일화와는 상관없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를 주장해온 민주당 반노 중진들과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 하나로 국민연합이한동(李漢東) 후보와의 연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이같은 분권형 대통령제는 연립내각의 수립을 가능케 함으로써 다수의 정파가 힘을 합칠 수 있고, 대립과 갈등의 정치 대신 통합의 정치를 가능케 할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 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