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핵사태에 따른 첫번째 가시적인 대북조치로 12월부터 대북 중유지원을 중단키로 결정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불안정한 소용돌이속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KEDO의 대북 중유공급 중단조치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반도는 자칫 93-94년 핵위기 때와 같은 벼랑끝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 94년 10월 체결된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가 8년만에 중대한 위기국면을 맞은 가운데 향후 사태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완전히 파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정부는 KEDO의 이번 결정이 한반도에 위기가 초래되지 않도록 북한측이 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조속히 포기하도록 총력적인 설득을 벌여나갈 예정이나 북한이 `대결'을 불사할 경우 당분간 한반도 정세는 심각한 난기류에 빠져들 것으로예상된다. ◇제네바합의 장래 = 이날 KEDO의 결정이 제네바 합의의 완전파기로 이어질지는 단정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대북 중유지원 중단 결정으로 북미간 제네바 합의 이행에 중대한변경은 있지만 완전 파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제네바 합의에는 중유제공 문제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경수로 공사 진행과 북한의 핵시설 동결이라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면서 "중유공급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이 제네바 합의의 전부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앞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선(先) 핵폐기 요구 등에 대해 신속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중유중단에 이어 대북 경수로사업도 중대한 차질을 빚거나 완전 중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KEDO는 성명을 통해 12월부터 대북중유 제공을 발표하면서 "여타 KEDO 활동도 재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혀 앞으로 북한의 대응태도 여하에 따라 경수로 사업의 중단여부 등도 본격 검토될 것임을 시사해 주목됐다. 이 때문에 향후 제네바 합의의 완전파기 여부는 북한의 대응태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선(先) 핵폐기 요구에 응해올 경우 중유중단 결정이 다시 번복되고 제네바 합의는 유지될 수 있겠지만,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제네바 합의는 시간이 갈수록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