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해외교포를 영입해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는 14일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의 법적 과제와 대응방안'이란 주제의 학술시민포럼에 토론자로 나서 외국인보다는 말이 통하는 재외교포를 특구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남북한 경협을 위해서도 훨씬 성공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검사는 또 홍콩은 150년의 자본주의역사를 가진 데다 사회주의 중국에 편입되기 위해 특구로 지정됐지만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생소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들어가기 위해 특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두 특구는 그 출발부터 다르다면서 신의주특구에 지나치게 장밋빛 환상을 갖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장은 신의주특구 개발이 북한의 대중국 관계에 달려있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중국이 신의주특구 개발 계획을 `급진적'인 것으로평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중국 간에 경의선에 관한 깊이있는 논의도 안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 팀장은 또 신의주특구법이 북한인 아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돼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외국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당국이 특구에서 활동할 외국기업들에 북한 노동력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근관 건국대 교수는 신의주특구의 성공 여부는 그곳에 설립될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에 달려있지만 이 부문에 관한한 신의주특구법은 홍콩특구법에 비해 대외지향적인 부분이 상당히 허약하기 때문에 수정ㆍ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ch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