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이유로 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지원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북한은 이 합의가 파기된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은 기본합의 중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상대방에 대한 위협 금지, 원자력 발전소 2003년까지 완공 등3개항을 이미 위반했으며 만일 중유지원까지 중단한다면 중대 위반사항이 하나 더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기본합의는 사실상 미국에 의해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으나 북한측은 기본합의가 이미 파기돼 더는 지킬 의무가 없다고 보느냐는질문에는 명백한 대답을 회피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양에서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북미 기본합의의 파기를 선언한다면 이 합의에 의해 특수용기에 밀봉된채 국제사찰단의 감시를 받고 있는 플루토늄을 이용해 핵무기 제조에 나설 가능성도있다. 그러나 기본합의의 파기 여부에 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관계자의 언급은 아직 이와 같은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북미 기본합의가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는 위태로운 형국"이라고 말해 언제든지 기본합의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기본합의의 수정이 필요한 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본합의가 잘못됐다거나 파기돼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이 먼저 들고 나왔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 북한 관계자는 뉴욕 타임스가 최근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의회견을 근거로 북한이 핵개발 포기와 국제 핵사찰의 수용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한 데대해서는 거두절미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회견에서는 "미국이 불가침 선언을 채택해 북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경우 핵문제를 포함해 미국의 모든 안보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입장을 밝혔다"며 "기사는 이와 같은 중대한 전제를 지적하지 않고 뒷부분만 부각해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 회담 때 핵개발 사실을 시인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미국이우라늄 농축 사실을 들고 나와 `우리는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에 맞서 농축 우라늄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갖도록 돼 있다'고 말했을 뿐"이라면서 "적대국가인 미국에 우리가 설명해줄 필요는 없으니 해석은 마음대로 하라"고 밝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농축 우라늄에 관한 증거도 내놓지 않은 채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 당시 북한 관리들은 감정이 격해져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해 의도적으로 핵개발 사실을 시인했다거나 미국의 결정적인 증거에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는 관측을부인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북한이 핵개발을 진행중이냐는 질문에는 "확인도 부인도 할수 없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북미 긴장을 해소하기위해서는 불가침선언을 토대로 한 대화가 유일한 방안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압력을 전제로 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혔다.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