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린 제 234회 정기국회가 예년보다 한달간 회기가 단축된 가운데 법안 졸속처리 및 선심성 예산배정 등 선거를 의식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정기국회 폐회를 이틀 앞두고 열린 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63건의 법률안을 무더기로 상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7건을 제외한 56건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는 8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시간여유가 없다는 점을 빌미로대체토론과 축조 심의는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 끝낸채 방망이를 두드리기에 급급,졸속 처리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사위 관계자는 "지난 4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오늘 회의에 상정, 심의를 벌였다"면서 "5, 6일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 120여건 중 이날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70여건 밖에 되지 않아 7일에도 무더기 법안처리가 불가피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 등 민감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선을의식한듯 아예 심의 조차 하지 않았다. 예결특위도 이날 사흘째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항목조정을 계속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 예산삭감 재원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농어촌 경쟁력 강화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어서 대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배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날 소위 회의장 주변에는 특히 정부 부처와 지자체, 정부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대거 몰려와 로비전에 가세, 선거를 앞두고 지역예산이 대폭증액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는 오전 일찍 국회를 방문,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접경지역 개발관련 사업비와 고양 관광숙박단지 사업비 등을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접경지역 개발관련 예산과 고양 관광단지 예산은 정부 원안이 100억원, 50억이었지만 상임위 심사에서 각각 400억원, 50억원 증액돼 예결위에 회부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