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파문이 발생 보름째를 넘기면서 한.미.일 3국의 대북 대응조치도 가시화되고 있다. 3국의 후속 대북대응조치는 이번주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및 내주 3국 외무장관 회담 등을 거치면서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방미조사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한나라당 북한핵무기대책특별위 조사단은 미국이 단계적인 대북 압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 주목된다. 이같은 단계적 압박책에는 ▲국제적 규탄여론 조성을 통한 북한의 외교적 고립▲중유제공 중단 등 대북 원조의 점진적 축소 ▲북한과 서방국가간 외교관계 동결.고립 ▲경제제재나 유엔안보리 결의 등이 포함돼 있다. 국제적 여론조성을 통한 북한에 대한 1차 고립전략은 이번 사태 발생직후부터미국이 활용해 오던 전략. 앞으로 3국간 후속대책은 `선(先) 핵포기' 요구를 받은 북한의 대응태도에 따라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직접 대북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내주까지 계속될 3국간 연쇄 북핵사태 협의과정에서 대북 경수로사업 및중유제공의 계속 유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미 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미국이 연간 50만t씩 제공하는 대북 중유제공 및 경수로 사업의 일부 차질을 각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1월분 중유제공 일시중단을 포함한 제네바 합의 유지문제에 대해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면서도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형국인 것은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급격한 대북지원 중단조치가 북한의 큰 반발을 유도, 평화적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중유제공 중단을 결정하더라도 일시 지연, 유보 등의 사전 단계를 점진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 및 미 의회의 동향에 따라 미국이 중유제공 중단은 물론 KEDO 일정 전면불참, 경수로 공사의 완전중단 요청 등 강수를 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나 경제제재 등을 모색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비록 `북한에 대한 조속한 핵사찰 수용'을 촉구한 지난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결의안을 그대로 추인하는 형식에 불과하지만 이달 중순께 유엔총회에서 IAEA의 지난 9월 결의안을 추인할 예정이고, 이달 말에는 IAEA 정기이사회도 개최될예정이어서 국제외교 무대에서의 대북압박도 점증할 전망이다. 이밖에 최악의 경우 우리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한 이후 수교한 북한과서방국가간의 관계가 동결되거나 후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