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이용, 앞으로 1-2년내에 지난 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과 비슷한 수준의 핵폭탄 수개를 제조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계적인 대북 압박책을 강구중이라고 한나라당 북한핵무기대책특별위 조사단이 4일 전했다. 조웅규(曺雄奎) 윤여준(尹汝雋) 박 진(朴 振) 의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방미, 미 행정부 관리 등을 만나 조사활동을 벌인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비난 유도, 북한이 맺은 서방국과의 외교관계 동결.고립, 대북 당근의 단계적 철회, 대북 경제제재나 유엔안보리 결의 등의 `채찍' 사용 수순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미의회는 내년 1월분 대북 중유공급용 예산책정에 동의했지만, 상황에 따라선 중유 선적이 내년 1월 이전이라도 유보될 수 있고,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제시 헬름즈 상원의원이 제안한 대북 중유지원 종결법안이 통과될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단은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문제해결에 역량을 최우선 집중하고 있지만, 이라크 문제가 1-2개월간 속전속결로 마무리되면 북한 핵문제가 미국 안보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줄 수 있고, 핵능력이 없으면 미국과 협상 수단이 없으며, 최악의 경우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도 불사한다는 벼랑끝 전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사단은 "미 행정부와 의회내에선 남북정상회담이후 김대중 정부의 일방적인 햇볕정책 추진에 대해 우려 시각을 갖고 있고, 특히 북한 핵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과 햇볕정책에 대한 집착에 실망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주장했다. 한 조사단원은 "미국측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동결하고 있는 8천여개의 폐연료봉에서도 30㎏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 4-5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방미기간 존 볼튼 미 국무부 군축 및 비확산담당 차관,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마이클 그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선임보좌관 등을 면담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