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과 같은 고도의 정치.군사적 사안을 군에게만 전담시키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등 현재의 안보위기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현역 해병중령이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과 여석주(余奭周. 해사 40기.40) 중령은 최근 낸 경남대북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 서해교전을 예로 들어 "대내 안보차원의 손실과 혼란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 고도의 정치.군사적 사안을 군에게만 전가시켜 군 수뇌부의 무능과 갈등을 노출시켰는데도 국가 차원의 별다른 조치가 없어 군의 위상과 명예만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위기의 성격이 저강도.비군사적으로 변했지만 국가 위기 관리 분야의 발전이 빈약해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 서해 교전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위기 판단 능력의 부족 ▲위기 관리 주체의 불명확 ▲위기 관리 기능의분산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무엇보다도 국가안전보장 위기 관리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해야 할 NSC가 합당한 조직과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여 중령의 지적이다. 그는 그간 만족할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NSC가 명실공히 위기관리 체계의 중심이 되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대통령 직속의 안보특별보좌관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등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의 외교안보수석실과 국정상황실을 NSC 사무처로 통합시키는 등 위기 관리 주체를 NSC로 명확히 단일화하고, NSC 참모 조직을 전면 개편.보강해야 하며 의사 결정과 위기 관리 체계를 정보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비상사태에만 가동되도록 돼있는 현재의 비상기획위원회의 막대한 조직과 기능을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운용 주체는 현재처럼 국무총리실이 아닌 NSC가 돼야한다는 게 여 중령의 주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