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정무, 재경, 건교위 등 9개상임위와 예결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계류 법안을 심의했다. 특히 예결위는 이날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첫 정책질의를 벌이는 등 111조7천억원에 이르는 2003년 예산에 대한 본격 심의에 돌입했으나 각 상임위에서 정부안 보다 4조원 가량 증액한 수정안을 예결위에 제출,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 의원은 "내년 예산안은 예년과 대동소이한답습예산으로,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려는 재정개혁 의지를 찾을 수 없고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정부가 내년에 세입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균형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한 점과 공무원 봉급을 6.7% 올리려다 5.5%로 낮추는 등 경상비를 줄이려는 노력도 인정된다"며 "그러나 불필요한 경상비 부분의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재경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금융기관에 특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2004년 1월부터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신협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7월부터 1천명이상 사업장부터 주5일 근무를 시행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한나라당이 노사합의를 주장하면서정부 단독입법안에 반대해 논란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