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은 29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지난 2000년 10월 이후 중단되어온 양국간 수교협상을 2년만에 재개한다. 이번 수교협상은 올들어 적십자회담(베이징)-아시아담당 국장급 실무회담(평양)-정상회담(평양)으로 이어져 온 양국간 대화무드의 지속과 국교정상화 분위기 성숙여부를 판가름할 중대한 시험대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에 의한 새로운 핵개발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되면서 `핵개발 포기없이는 수교협상 진전없다'는 일본측의 새로운 협상기준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북.일간 수교교섭은 지난 1991년 처음 시작됐으며, 그간 11차례의 본회담이 열렸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핵개발 해소문제가 핵심 축이 될 12번째의 북.일 수교교섭을 전망해 본다. ▲ 일본인 납치자 문제 = 지난 9월 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에 의한일본인 납치사실을 시인한 후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일단 이번 협상에서는 현재 일본에 일시 귀국중인 소가 히토미 씨 등 납치생존자 5명과 그들의 북한내 가족들의 영주귀국 문제가 초점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방침에서 선회, 납치생존자 5명을 북한으로 귀환시키지 않은채 일본에 눌러앉히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납치생존자들의 가족을 북한과 협상을 통해 추가로 일본으로 불러들인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북한이 수교교섭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납치생존자 가족들이라는 `볼모'마저 주저없이 던져버릴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일단 협상에서가족들의 일본 영주귀국에 답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함께 납치된 후 사망한 8명에 대한 정확한 사인규명 문제도 해결해야 할과제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월말에 이어 제2차 정부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핵개발 문제 = 일본은 이 문제에 관한한 미국입장을 등지고 `마이웨이'를 고집할 수 없는 상태다. 일본도 자국을 겨냥할 수 있는 북한 핵무기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해 핵개발의 중단을 요구할 태세다. 이는 `핵개발과 관련되는 모든 국제합의를 준수한다'는 북.일 정상회담의 `평양선언'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북한이 이미 지난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에 대해 불가침 조약 선체결을 주장하면서 `핵개발 선포기'를 사실상 거부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북한이 만족스런 답변을 일본측에 내놓을 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북한은 핵문제를 기본적으로 북.미간 현안으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일본에대해 `핵개발 중단'이라는 결정을 통보하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단 북한이 경제개혁과 민생안정 등을 위해 경제협력 자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있는 반면 미국과의 대화채널은 막혀있는 상태인 만큼 일본에 뜻하지 않은 `약속'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