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이행과 관련해 '미국이 준수한 것은 단하나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미국이 하나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북한에게 핵합의를 준수하라고요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기본합의문은 크게 4개의 골격으로 이뤄져 있다. 우선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200만㎾급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해주는 대목. 북한은 2003년 경수로 제공 목표시한을 거론하면서 "핵시설을 동결한지 8년이지난 오늘까지도 경수로는 기초구뎅이나 파놓은데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2003년에연간 100만㎾, 그 다음해부터 연간 200만㎾의 전력손실을 보게됐다"며 공사지연에따른 피해가 막대함을 강조했다. 제네바 기본합의문 2조는 북미간 정치 및 경제관계의 정상화를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정상화는 고사하고 "지난 8년 동안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경제제재는 끊임없이 계속됐고 이제는 우리를 '악의 축'으로 공격하는데까지 이르렀다"는게 북한의 시각이다. 합의문의 제3조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보를 위한 공동노력을 담고 있다. 이 역시 미국이 먼저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북측의 시각이다. 외무성 대변인은담화에서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공식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우리를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미국이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북한을 7개 핵공격 대상중 하나로 포함시킨 것을 지적했다. 네번째 조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의 강화를 위한 북미간 협력으로 북한에대한 핵사찰 문제 등을 담고 있다. 북한은 이 역시 미국이 조기 핵사찰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비공개 양해록'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경수로 핵심부품들의 납입이 실현된 다음에 핵사찰을 받게 되어 있으나 미국은 벌써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논리를 들고 나와 우리가 합의문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북한은 미국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국가로 규정하고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본합의문을 먼저 위반했다는 것으로 미국의 위협 때문에핵개발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