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 정부 원안보다 4조1천여억원이 순증한 것으로 잠정집계돼 향후 예결위에서의내역 조정이 주목된다. 연합뉴스가 25일 17개 상임위 중 예산 일체가 비공개되는 정보위를 뺀 16개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자체집계한 결과 정부원안보다 4조8천368억원이 증액되고6천560억이 삭감, 4조1천808억원이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인해 국회 주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상임위에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반영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것중에서 가장 증액 규모가 큰 상임위는 각종 지역개발사업과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건설교통위로, 1조2천9억원이 증액된 반면 2천296억원이삭감돼 정부원안보다 9천713억원나 부풀려진 것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위는 거의 매년 상임위 예산증액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그 뒤를 이어 농림해양수산위 9천623억원, 국방위 5천343억원, 행정자치위 5천253억원, 산업자원위 3천843억원, 보건복지위 3천695억원, 교육위 3천262억원, 문화관광위 1천522억원이 각각 당초 정부안보다 순증하는 등 등 전체 상임위의 절반인8개 상임위 순증규모가 1천억원을 넘었다. 반면 통일외교통상위는 남북협력기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천억원과 금강산 사업지원비 199억원 등 1천208억여원을 삭감하고 24억여원을 증액, 유일하게 1천184억원을 순삭감해 눈길을 끌었다. ▲건교위= 건교부 예산에서 일반국도 1천500억원, 고속도로 860억원, 국가지원지방도 500억원 등 도로계정만 4천360억원 늘렸다. 철도계정에서 경부고속철도 100억원을 비롯해 서울.부산.인천.대구 지하철 건설 지원, 대구.인천.광주.대전 지하철운영비 등으로 1천98억원, 인천.김해공항 사업비 등 공항계정에서도 1천165억원을증액했다. 수해상습지 개선을 비롯한 수해방지 관련예산도 1천500억원 늘었다. 또 국민주택기금은 최초주택구입자금 신규사업 2천125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중형임대 신규사업(1천125억원)과 분양중도금 신규사업(1천억원)을 삭감토록 조정했다. 철도청 예산에서는 울산~포항 복선전철 등 7개 노선에 대한 예산이 새로 반영됐고, 조치원~대구 전철화 등 14개 노선사업의 예산이 최고 304억까지 늘었다. ▲국방위 = 전력투자비 2천924억이 증액되는 등 모두 5천541억원이 증액되고 VH-X(대통령전용헬기) 사업 100억원 등 200억원이 삭감됐다. 전력투자비에서는 단거리 지대공유도무기 512억원, 고등훈련기 양산 479억원, KTX-II 정부분담금 265억원, KDX-II 230억원 등과 우유급식 확대(200㎖→250㎖) 100억원, 재해복구 소요 659억원 등이 늘어났다. ▲농림해양수산위 = 논농업직불제 2천329억원, 쌀생산조정제 910억여원, 금융비용 보전금리 인상(6.3→7.5%)에 따른 농협차액수매비용보전 137억여원, 홍수조절용비상수문 등 수리시설 개.보수 300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92억여원, 중규모용수개발 288억원 등을, 해양수산부 예산은 항만건설 1천589억원 등을 증액했다. 남북농업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농업연구비가 당초 3억원에서 5억원으로 2억원 늘었다. ▲보건복지위 = 초과근무수당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471억원을 비롯해 국립암센터연구소 지원 300억원, 생계급여지원수준 상향조정 264억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254억원, 중증장애인보호수당 126억원, 대한노인회관 신축사업 110억원 등 복지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생물테러에 대비, 천연두 백신 예산 31억원이 증액되고,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5억원이 증액돼 눈길을 끌었다. ▲교육위 = 교육환경 개선 일환으로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 학급담당수당.보직교사수당.보전수당가산금이 809억여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197억여원,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 및 학급신설비 298억원 등이 증액됐다. 또 광주교육과학연구원 이전(160억원), `백제문고'발간(3억), 부경대 환경공학관(20억원), 천안공업대 토지매입비(10억원), 강원대병원 증축(20억) 등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예산도 상당수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산자위 = 수출보험기금 500억원, 외국인기업전용단지(평동) 348억원, 테크노파크조성사업 300억원, 부품소재기술개발 등 수출진흥, 외자유치 관련 예산과 비축유 구입 300억원, 대체에너지 보급 100억원 등 에너지 관련 500억원이 증액됐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 155억원, 신용보증기금 출연 63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 370억원 등 중소기업과 벤처.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기타 상임위 = 환경노동위는 고용보험기금 중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 중에서 200억원을 감액했고, 행정자치위는 교통고발신고제도의 부작용을 고려해 운영비를 당초 109억7천여원에서 20%인 21억9천여만원을 삭감했다. 또 법사위는 부패방지위원회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2억원에 대해 민간단체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다며 전액 줄였다. 운영위는 의원들의 의정보고자료발간비로 1인당 500만원을 편성, 13억여원을 반영하고 국감 등 의정활동 지원 인턴 경비로 27억여원을 편성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김범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