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개성공단을 12월중 착공하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의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민간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해운합의서는 물론 인원통행과 물자수송에 관한 통행합의서를 채택키로 했다. 남북 양측은 이번 장관급회담을 통해 핵 파문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은 예정대로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남북한 인적.물적자원을 안전하게 교류할 수있는 합의서를 채택키로 함에 따라 정부의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 개성공단 가시화 개성공단 추진방향은 현대아산과 북측 당국 사이에 합의가 끝난 상태이다. 북측은 내달중 개성공단을 특구로 지정하기로 했으며 행정권도 부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성공단 특구법에 현대아산의 토지이용권과 투자 및 송금보장 조항 등을 명시하기로 해 투자자들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받게 된다. 북측은 개성공단의 출입.통관.관세.재산권보호 등을 신의주 특구 수준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이번 장관급 회담에 참석했던 남측 관계자가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측이 공식적으로 12월중 개성공단 조성공사 착공을 못박은 것은 개방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단 안에 투자.통행 업무를 담당할 남측 사무소를 설치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한반도 정세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남북경협 활성화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 신뢰구축,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유무형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은 물론 남북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반자적 경협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분쟁해결절차 등 남북경협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4대 경협합의서가 발효되지 않고 있어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성공단 전력 지원방안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 경협 인프라 구축 남북이 1차적으로 경의선 철도.도로를 개성공단에 연결하기로 함에 따라 이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 문제가 곧 해결될 전망이다. 동해선 철도.도로를 금강산지역에 우선 연결키로 한 것은 금강산 육로관광과 이산가족 면회소 운영을 염두에 둔 것이다. 동해선 남측 구간 공사를 서두르기로 한 것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사업을 가속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철도.도로 연결 시점에 맞춰 인원통행 및 물자수송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키로 해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됐다. 또 남북 민간선박의 상대측 영해 통과 및 안전운항과 관련된 해운 협력 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접촉을 내달중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