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지난 99년 북한의 핵무기 개발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배경 및NSC 역할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 의원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5일 정부에 북한의 핵개발 시인을 통보했는데도 왜 5일이나 뒤인 지난 10일 NSC 상임위가 열렸느냐"며 "더욱이 대통령 주재 NSC 회의는 왜 열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북한 핵 문제를 알리지 않은 것은 햇볕정책에 지장이 있을 것같아 고의로 그런 것 아니냐"고 주장했고, 강창성(姜昌成) 의원도 "5년전 첩보를 갖고 있다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기재(金杞載) 의원은 "첩보가 정보수준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비밀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고, 이만섭(李萬燮) 의원은 "핵문제를 정부가은폐할 의도가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은폐할 수도 없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천용택(千容宅) 의원은 "우리의 NSC 사무처도 미국처럼 확대개편해 안보문제에 관한한 실질적인 통합.조정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고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도 "언젠가는 NSC 위상이 제대로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처장은 답변에서 "지난 5일 켈리의 방한이후 지난 10일 NSC 상임위가 열린데 이어 지난 17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북한 핵문제가 집중 논의됐다"며 "핵 문제는 켈리 차관보의 방북전에도 알고 있었고 해결방안에 대해 미국과 공조해 논의해왔기 때문에 NSC 상임위 회의가 며칠 후에 열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답했다. 그는 "남북장관급 회담 및 우리측 수석대표의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북한이 해명하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즉각 폐기토록 촉구했다"면서 "정부는 이 문제를 안보상 대단히 심각하고 위중한 문제로 인식,한미일 공조와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