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21일 오후 이 준(李俊)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개발 계획 문제와 내년도 예산안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북한핵문제 =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 핵개발첩보 은폐 의혹 및 햇볕정책 지속 여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북한의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 99년 최초로 관련 첩보를 입수, 미국에 제공했다고 국방부가 최근 국방위에 비공개보고를 했는데 그동안 왜 공개를 하지 않았느냐"며 "현 정부가 `3년동안비공개'한 배경은 햇볕정책에 의해 의도적으로 대북첩보를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강창성(姜昌成) 의원도 "그동안 감췄다가 지금에 와서 알려줬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한 뒤 "햇볕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하며 일시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천용택(千容宅) 의원도 "국방부가 진짜 언제 안 것인지 확인해달라"고요구했다. 이만섭(李萬燮) 의원은 "미국이 북의 핵개발 계획 시인으로 제네바 협정을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경수로 건설사업도 중단돼야한다"며 미측의 의도 및 대책마련을 촉구한 뒤 "그동안 햇볕정책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안보에 소홀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보좌관(중장)은 답변에서 "99년에 북한이 농축우라늄 장비구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첩보를 미국에 제공했으나 그 최초 첩보는 아주 초보적인수준의 내용으로 확인없이 언론에 알릴 수준이 아니었다"며 "그런 와중에 지난 8월정보수준의 공식통보를 받은 것으로 고의로 노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핵무기 위력을 묻는 질문에 대해 "20KT 핵무기 투하시 반경 1.2㎞ 이내 인원 치사, 반경 2㎞ 이내 건물 완파, 4㎞ 이내 건물 반파 및 낙진에 의한 반경15㎞ 이내 방사능 오염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예산문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2003년도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2.7%에 그친 것과 관련, 국방비의 GDP 대비 3%로까지의 증액을 촉구했다. 박세환 의원은 "현 정부 출범후 국방비가 GDP 대비 3%에 못미치고 있다"며 증액을 요구했고, 천용택 의원은 "IMF로 인해 국방비가 줄어든데다 국방비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국방부는 국방비를 GDP 대비 3% 수준까지 증액하기 위한 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창성 의원은 "전력투자비가 내년도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2.9%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박세환 의원은 "지난 17일 장군 진급심사 결과 육군 중장진급자 3명중 2명,소장진급후 사단장 보임자 10명중 4명, 해군 소장진급자 4명중 2명이 호남출신"이라며 특정지역 편중인사 의혹을 제기하고 "육군 장성진급자 64명중 ROTC(학군단) 출신은 2명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출신 차별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답변에서 "첨단기술군을 유지하려면 국방비가 GDP 대비 3%는 돼야 하나 내년 예산이 2.7%에 그쳐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GDP와 연동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며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 결의해줄 것을 건의한다"고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