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밀 핵개발계획을 시인, 한반도 안팎의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파문의 중대 분수령이 될 오는 26일 한.미.일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94년 한반도 핵위기 이후 북미관계의 기본틀이자 한반도 정세유지의 안정판 역할을 해 온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설이 미국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정부로서는 북핵사태 파문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26일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이번 사태를 "대화와 평화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 1차 목표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부시 행정부가 대북 경수로사업이나 중유제공의 중단 등제네바 기본합의를 즉각 파기하는 극단적 해결책을 선택하는 대신 우선 "대화를 통한 외교적 수단"을 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은 `말'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설득하고 압력을 가하는 단계"라면서 "우리가 성급한 조치를 취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의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는 곧바로 영변 핵동결 해제 등 북한의 극단적 반발로 이어지면서 한반도를 위기국면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논리로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문제에 대해 한일간 공동대응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관방부장관이 21일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와의 회담 이후 "일본으로서도 (북미 기본합의가)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능하도록 하고 싶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정부는 북핵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미 설득과 함께 문제해결의 관건을 쥐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한 대북 직접 설득노력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최성홍(崔成泓) 외교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하는 점"이라면서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엄중히 전달했고 이를 지켜보는 것이 이번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시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한.미.일 3국은 물론 북한과 관계하는 모든 국가들을 동원한 `전방위외교설득'을 현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6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면서당분간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미국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북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남북, 북일대화는 계속돼야 한다는 점과 대북 인도적 지원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고민도 적지 않다. 언제까지 북한의 태도를 기다려야 할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우선 고민이다. 또 북한의 태도변화가 상당기간 없을 때 미국내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론을막을 명분이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악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네바 합의가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에도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