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은 최근 제네바 기본합의 이행 여부를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은 미측의 제동으로 경수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합의문 이행 의지가없다고 미국을 몰아세우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북측이 시인한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프로그램이 합의문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서로 맞서고 있는 것. 특히 북측은 그동안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조치'를 취하겠다고 여러차례 경고해 최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핵 개발 프로그램도 이같은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미측이 합의문에 명시된 △2003년까지인 경수로 건설 △ 중유 납입 △합의문 체결 3개월내 통신 및 금융결제 제한 해제 △ 핵무기 위협 금지 등을 지키지않고 있다면서 합의 사항을 먼저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 국방부가 지난 1월 신형 핵무기를 개발해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은 핵무기 위협 금지 조항에 배치될 뿐 아니라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 과거핵 의혹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에 협조하지 않고 △ 핵 개발 프로그램이 94년 기본합의문 체결 이후에 발생한것으로서 이는 합의문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4년 11월 1일 핵활동 동결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경수로 제공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핵 사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면서 IAEA의 영변 핵관련 시설에 대한 사찰 요구는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