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 행정부는 1994년 북한과 체결한 제네바 핵기본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미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북한이 2주전 핵무기 개발계획 추진을 시인한 후 백악관은 보좌관들과 함께 제네바 핵기본합의를 폐기할지 여부를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이 논의에 참여했던 한 관리는 "미국의 핵기본합의 포기결정은 북한이 최대한 빨리 무기를 생산하도록 신속한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일부 인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부시 대통령 측근들은 취임 당시부터 핵기본합의에 회의적이던 부시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시인은 핵기본합의가 처음부터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타임스는 미 정부가 이같은 이유로 국제감시하에 있는 영변 핵시설에서 북한이핵물질 이동을 시도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할 계획을 세우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관리들은 현재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감시하는 영변 핵시설에서 핵물질이 이동됐다는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우리는 이 토대(핵기본합의)가 알다시피 사문화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이것이 무효화됐다는 견해를 이미 우리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특히 핵기본합의 파기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실질적인 파급효과는 미국이 경수로 2기를 건설할 때까지 대체에너지로 매년 공급하는 중유(重油) 50만t에 대한 지원중단이라고 타임스는 전했다. 타임스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사실상 핵기본합의를 중단시켰지만 미 행정부의 공식 파기결정은 북한에 모든 핵무기 계획 포기와 거의 전면적인 경제고립 직면 가운데 선택을 요구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핵기본합의 파기는 또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측에 수십억달러가 투입되는 원전을 북한에 건설하는 작업을 중지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는 점도 의미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 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미국 정부의 경고를 무시할 경우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자세히 밝히진 않았지만, 북한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처럼 미국과 동맹국에 커다란 위협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미 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백악관 정책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 북한은 입증가능한 방식으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중지해야한다면서 "이제는 미사일 이전, 재래식전력 같은 다른 문제들 또한 논의해야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