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6일 정부의 잇따른 경제관련 법안 제출과 정책발표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 단계 실시,1가구1주택 양도세 부과,연·기금의 주식투자 규모 확대 등 노사간 또는 계층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현안들을 '임기 말 실적올리기'에 급급,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선거대책회의에서 "대선을 두달 앞둔 정권 마무리 시점에 정부가 무책임하게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경제특구법,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등에 모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주5일 근무제의 경우 '노사간 미합의'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경제특구 지정문제는 "국내근로자들의 노동권을 제약한다"며 회의적이고,한·칠레간 FTA(자유무역협정)협상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모든 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 양도세 중과,연·기금의 주식투자 규모확대 등에도 부정적인 시각이다. 한나라당은 대선 때문에 향후 국회 일정은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안을 무더기로 제출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는 예년에 비해 한달 가량 앞당겨진 11월8일 종료된다. 이 때문에 국회가 파행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은 보름도 안되기 때문에 국회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