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0만명의 인민군 병력을 남한수준인 70만명으로 대폭 감축할 예정이고 복무 기간도 3년으로 줄이며 지원제를 징병제로 전환중이라고 알려져 당국이 사실여부에 파악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지도상 유일한 분단현장인 한반도와 주변정세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2만-5만명 병력감축과 함께 군사분계선(MDL)일대에 배치된 병력의 군비태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나와 사실여부를 확인하느라 소동을 빚은 바 있다. 이어 1주일만에 북한이 50만명을 감축할 것이라는 주장이 터져 나와 일단 군측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독일에서 활동중인 한국인 교수 S씨가 지난달 19-21일 이탈리아 코모에서 열린'한반도 에너지 복구와 통합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북측 인사들로부터 50만 감축설을 들었다고 알려왔다. 인민군 대폭 감축설이 사실일 경우 북한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병력을 줄여 산업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북한은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한 이후 기존의 4-7년제 대학 교육기간도 축소해 고급인력을 산업현장에 투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연형묵(延亨默) 전 총리는 1990년 9월 남북 고위급회담때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방안'으로 군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남북한이 외국군대와의 합동훈련을 제한하고 비무장지대(DMZ)내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해 평화지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신뢰가 구축되면 쌍방의 병력을단계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각각 10만명 선을 유지하자는 주장까지 했다. 앞서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40주년을 맞은 1988년 11월 노동당 중앙위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현 내각)의 연석회의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군축을 각 3단계에 걸쳐 시행하는 '포괄적 평화방안'도 제시했었다. 199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실권을 잡으면서 몇차례 군축설이 나돌았으나 군병력을 건설현장에 투입하거나 집단으로 전역시켜 농촌지역에 거주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이 통상 군축문제를 협상카드로 내세웠던 전례에 비춰 50만 군축설전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 병력 감축이 사실이라면 그만한 대규모 인원이 어디가서 무얼하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통일부 역시 관련 정보를 입수하지 못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북한의 경제 개혁과 신의주특구 지정 발표 등 깜짝변신으로 집중된 세계의이목이 군축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기자 k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