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유엔이 제재나 무력사용 등 강제적 조치를취할 때는 안전보장이사회 뿐 아니라 총회의 승인은 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유엔총회 57차 회의 '유엔헌장 및 기구역할 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보고에 대한 토의'에서 북한 대표는 "(이같은 조치가)제재 적용에서 광범한 유엔 성원국의 의사를 반영하고 부정적 역할을 최소화 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5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북측 대표는 "제재 적용과 관련, 명백한 기준을 정해 유엔 제재가 개별나라의 일방적인 목적과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힘있는 나라라고 선과 악을 판별하고 국제적 기준을 멋대로 만들어내는 것을 허용하면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은 빈공약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별위원회는 제재문제를 유엔의 제재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일반적인 제재를 포함하여 온갖 형태의 내정간섭적이고 비법적인 강압조치들과 관련한 문제들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북한대표는 이어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은 안보리의 결의로 보나 유엔과 유엔군사령부와의 관계로 보나 법률적 존재 이유를 갖고있지 않다"며 "한개 대국의 이익을위해서 존재하는 무력은 결코 유엔군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주한미군 주둔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