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신의주 특별행정구 진출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추미애 의원은 "신의주 특구 개발을 우리가 주도하려면 남북간 경협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신의주에 입국하려면 통일부의 접촉승인을 받아야 하고 투자할 때 협력사업승인을 받아야 해 자유로운 투자활동은 그림의 떡"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이어 "남북 경제교류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을 고쳐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라"고 제안했다. 또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및 기술의 표준화 문제에 대해서도 북측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은 경수로 건설과정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철수했던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 기업들이 신의주 특구에 진출했을 때 예상과 다르게 북한당국의 많은 간섭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며 회유하는 정책으로만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북한의 약속위반에 대해 어떤 제재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수단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