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해교전 정보보고 묵살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5679부대(대북통신감청부대) 부대장이었던 한철용 소장이 최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군 수뇌부의 보고 묵살을 주장한 것을 들어 "햇볕정책이 군 수뇌부의 안보의식을 약화시켰다"며 김동신(金東信) 전 국방장관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한 소장이 허위보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고,정보보고 묵살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됐다"며 "군사기밀을 누출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한 소장을 즉각 구속하고, 한 소장을 부추긴 한나라당 의원을 출당조치해야한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세로 전환했다.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김동신 전 장관은 북한의 도발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정보보고를 묵살했다"며 형사책임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4,5월 정보사령부와 5679부대 실무자간 사소한 감정싸움으로 인해 40여일간 정보공유가 중단됐다"며 "정보사령부는 항공사진 전송체계장비(KCITS)를 차단해 미군과 한국군 정찰기가 촬영한 영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미 첩보위성 사진 제공도 중단했다"며 "군 기강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창희(姜昌熙) 의원은 "군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군이 정치권 동향과햇볕정책의 성공에만 집착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고, 김용갑(金容甲) 의원도 "햇볕정책에 눈먼 군 수뇌부의 눈치보기가 결국 서해교전 패배를 초래하며 소중한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한 소장 주장과 달리 한 소장의 보고이후 군은 대북정보태세를 최고단계로 격상했고, 한 소장 자신도 대북첩보보고서를 예하부대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며 "무슨 동기로 거짓진술을 한 것이냐"고 역공했다. 추 의원은 "한 소장은 군 최고기밀인 블랙북(일일첩보보고)을 공개, 통신감청과암호체계 해석법을 하루 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며 "한나라당은 한 소장의 거짓진술을 부추긴 소속의원을 즉각 출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배기운(裵奇雲) 의원은 "한철용의 군사기밀 누설은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이자 명백한 이적행위이므로 일벌백계로 즉각 파면.구속해 군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며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진급실패로 불만에 찬 한씨를 회유하고 부추겨 정치적으로 이용한 한나라당의 태도"라며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원유철(元裕哲) 의원은 "존재 자체가 비밀인 정보부대 지휘관이 기밀서류를 흔들며 폭로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군 내부정보가 한나라당에 제보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엄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