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의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현 정권에 대한 '5대 국기문란사건' 공세와 한나라당 집권시 '6대 비전' 제시라는 두가지 내용으로 대별된다. 12월 대선을 겨냥해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의혹 및 실정과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의 집권 청사진을 대비시킨 것이다. ◇5대 `국기문란' 공세 = 서 대표는 ▲대북비밀지원설 ▲공적자금 탕진 ▲현대와의 정경유착 ▲서해교전 징후묵살 ▲국가기관 정치공작 동원 등을 5대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임기중 청산'을 요구했다. 대북 비밀지원설과 관련, 서 대표는 "국정감사를 통해 대북 뒷거래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됐다"며 "남북정상회담 당사자인 김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계좌추적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서 대표는 이어 "157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탕진한 것이 두번째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대통령 아들과 처조카가 거액의 뇌물을 받아 먹고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을 멋대로 소진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대통령 주변을 겨냥했다. 그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25년, 5대 정권에 걸쳐 공적자금을 갚아야 한다"며 국정조사 관철을 재다짐했다. 다음으로 서 대표는 `정경유착으로 인한 시장경제원칙 붕괴'를 제시했다. 현대그룹과 현 정권과의 유착관계를 주장함으로써, 이회창 후보와 지지도 수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몽준(鄭夢準) 의원을 과녁으로 삼은 것이다. 그는 주가조작사건, 부실기업 구조조정, 금강산사업과 빅딜과정 등에서 특혜가 있었다며 "정경유착의 극치"라고 규정하고 "지금 현대가(家)는 다른 생각을 할 때가아니라 모두 나서 공적자금을 갚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업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한철용(韓哲鏞) 소장의 `서해도발 징후 보고묵살' 주장과 관련, "햇볕정책을 위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것"이라며 "우리당은 국가안보수호라는 군의 존립이유를 정치논리로 훼손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의지를 피력했다. 마지막 국기문란으로 지목된 `국가기관 정치공작 동원'은 `병풍'과 `20만달러수수설'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 대표는 "그동안 이 정권과 민주당, 일부 정치검찰이연계해 제기해온 온갖 의혹이 완전히 날조된 것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집권 6대비전 제시 = 이회창 후보의 의중이 담긴 집권 6대 비전은 ▲역사상가장 깨끗한 정부 ▲정치보복과 지역감정없는 대화합의 시대 ▲심각한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해결 ▲여성이 행복한 사회 ▲질높은 교육보장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초석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깨끗한 정부를 위해 서 대표는 청와대 개혁, 부패방지위원회에 실질조사권 부여및 대통령 친인척과 비서실 비리 감찰 별도기구 설치, 검찰총장, 감사원장, 부패방지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및 임기.인사권 보장, 국회 인사청문회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국가정보원, 경찰, 국세청, 금감위, 공정위 등을 포함한 8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난해 6월 이들 5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달리 이날 연설에선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선거공영제, 정치자금 수수 및 지출의 투명성, 선출직의 납세 및 판공비내역공개 추진 의사를 밝히고 특히 고위직과 선출직의 부패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및 대통령 사면권 제한 도입 추진을 밝혔다. 서 대표는 이어 정치보복 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립과 인위적 정계개편 배제 방침을 재확인하고 "지연, 학연, 정치적 입장차이 등 그 어떤 불합리한 인사기준도 철저히 배제해 대화합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빈부격차, 수도권과 지방격차 등의 해소를 위해 서 대표는 ▲서민경제 회복 ▲지역균형개발 ▲중소기업 중심 경제 등을 '균형발전을 위한 3대 국가과제'로 선정하고 주택보급률 110% 상향, 주택분양가 인하, 대통령 직속 '(가칭)서민주택안정기획단' 설치, 건강보험 재설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경제 회생을 위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지역균형개발 관련 각종 기금.특별회계 통합, '한국재건 펀드(가칭)'조성, 중앙부처,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국공립대학 지방이전 적극 추진 등을 제시했다. 대북정책과 관련, 서 대표는 "북한 내부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대북인식의 변화를 내비치면서 "북한의 개방.개혁실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자세가 돼있으며, 북한이 군사노선을 버리고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적극 협력한다면 북한 경제난 해소를 위한 본격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choinal@yna.co.kr